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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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박충성 1 이석태 1 차광웅 1 강영철 1 박창래 1 김인중 1 박용환 1 허정룡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9-16985, 2020. 5. 26.,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017년

200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7, 2006. 7. 27.
  근로기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제115조 및 시행령 제8조)
   근로기준법제24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12. 서울행법 2005. 12. 27. 선고 2005구합136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3.10.(31),6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2002년

1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1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2.7.1.(157),145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4.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2. 5. 8. 선고 2002가소1707 판결：항소기각, 확정
  [퇴직금][하집2002-1,312]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00년

15. 창원지법 2000. 9. 29. 선고 99나13236 판결：확정
  [퇴직금][하집2000-2,663]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유아교육진흥법

1999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10, 1999. 9. 16., 기각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근로기준법제10조제1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33044 판결
  [손해배상(자)·보험금][공1997.12.1.(47),3577]
   손해배상 보험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42024 판결
  [퇴직금][공1997.2.1.(27),330]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2년

19.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
  [임금등][공1992.6.1.(921),159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 부산고법 1992. 1. 16. 선고 91나1882 제4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2(1),128]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1990년

21. 서울고법 1990. 1. 10. 선고 89나259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90(1),182]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외무공무원법 전문직공무원규정

1987년

2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831 판결
  [보험금][공1987.9.15.(808),1390]
   보험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3.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5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35(1)형,689;공1987.6.1.(801),84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73년

24. 서울고법 1973. 12. 28. 선고 73구20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65]
   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청구사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